중기부, 불법 컨설팅·사칭 뿌리 뽑는다 … 한성숙 장관 "제도 개선 마련할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불법 개입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정책자금 집행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피해 사례와 개선책을 공유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일부 컨설팅업체가 기관을 사칭하며 정책자금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내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로 A사는 소진공의 명칭과 CI를 무단 사용해 공식 지원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했으며, 소진공은 해당 광고를 신고센터를 통해 차단 조치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대표 B씨는 "보험사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한다"고 지적했고, 소상공인 대표 C씨는 "컨설팅업체가 정책자금 집행기관인 것처럼 접근해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자금을 놓칠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칭·보험 강매 등 부당 개입을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합법적이고 유용한 정책자금 컨설팅은 제도권에서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사례와 불법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