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뒤 '국채 이자' 32조원→45조원 … 국세 수입의 10% 빚 갚는데 쓸 판

한국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이 4년 후엔 국세 수입의 10%에 육박할 전망이다. 고착화된 저성장으로 세금은 줄어드는데 나랏빚은 급증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 이자 예상 비용은 올해 32조원에서 2029년 44조7000억원으로 4년 새 12조7000억원 늘어난다.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충당을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를 비롯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주택도시기금채권 등 정부가 발행한 모든 채권을 의미한다.

이 기간 증가율은 40%에 달하며, 2029년 국채 이자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44조7000억원은 내년 예산안 기준으론 연구개발(R&D) 예산인 35조원이나 산업·중소기업 예산인 32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문제는 재정의 기반이 되는 국세 수입이 국채 이자 비용 만큼 늘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전망한 국세 수입은 올해 382조4000억원에서 2029년 457조1000억원으로 4년간 20% 늘어나게 된다. 이로써 국세 수입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올해 8.4%에서 2029년 9.8%로 상승한다.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은 2010년대 초반 이후 10여 년간 꾸준히 하락해왔다. 해당 지표를 보면 2010년 9.6%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2년에는 5.3%까지 떨어졌다.

경제 성장으로 법인세·소득세 등 주요 세수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이후 빠르게 상승해 작년 8%를 돌파했으며, 내년 9%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이후에도 내수 부진과 함께 미국 관세 영향 등으로 수출이 둔화할 경우 국세 대비 국채 이자 비율이 예상보다 빨리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영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10조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국가 채무를 눈덩이처럼 불려 놓고, 그 부담을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급증하는 이자로 복지와 교육,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은 줄줄이 축소되고, 국가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