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악성미분양 해소 … LH, 매입 '0건'·심의만 733가구

정부가 올해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3000가구, 내년에 5000가구 등 총 8000가구를 매입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실제 매입이 이뤄진 물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가 매입대상으로 검토 중인 물량은 733호이며 매입실적은 0건이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LH에서 신청 주택의 임대활용 가능성,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 후 선별된 주택에 대한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된다.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식이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정했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헐값에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에 신청이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LH는 2차 공고에서는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해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높여 기준을 완화했다.

LH 관계자는 "매입 기준, 가격 등 바뀐 기준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한 건설경기 안정과 지방 무주택자 대상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