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추가조사 권고 1361건중 678건 확인HUG "9건만 대출약정 위반, 나머진 예외사유"
  •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뉴데일리DB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대출에서 부당대출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3~7월 감사원 감사 이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된 디딤돌·버팀목대출 1361건을 전수조사해 총 678건 부당대출 사례를 적발했다. 대출액수로 보면 718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딤돌대출에선 실거주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220건, 총 32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위반사실 적발 이후 전입한 경우가 122건(177억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주택을 포기한 경우 35건(47억 원),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은 사례가 50건(94억 원)이었다.

    특히 디딤돌대출 경우 실거주의무를 위반한 사람중 상당수가 구입한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버팀목대출에선 대출실행 전후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대출을 받고 상환까지 완료한 사례가 458건, 총 39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부당대출 의심사례중 9건만 대출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사례는 대부분 예외사유가 있거나 재전입 등으로 약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강력한 회수조치를 통해 정책대출 본래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