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폄하? "6·27 대책, 文·尹 때보다 집값 억제 약해"

한국은행이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효과를 사실상 평가절하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대책들과 비교해 집값 억제력이 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시장 기대심리를 꺾지 못한 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집값 기대가 꺾이지 않을 경우 올해 남은 두 차례 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 "과거 주요 대책 발표 시기 대비 가격 상승 폭의 둔화 정도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현재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약 0.1% 수준을 유지 중이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과거 대책들 직후에는 같은 기간 평균 0.03%로 둔화됐던 것과 대비된다.

비교 대상으로는 △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24년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이 제시됐다.

특히 최근 9·7 대책 이후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더해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 등 외곽 지역까지 오름세가 확산된 점이 눈에 띈다. 5월 둘째 주까지만 해도 평균 상승 폭이 비슷했으나 지금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주택가격전망CSI도 8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기대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은은 서울을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여전히 강하고, 청약·경매시장 수요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역시 주택 관련 대출 중심으로 증가세다. 7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늘어나며 전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지만, 8월에는 4조7000억원 늘어 주택거래가 대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은 “지난해는 외곽에서 중심부로 가격이 이동했다면 올해는 인기 지역 공급 부족 우려가 겹쳐 상승세가 더 빠르다”고 말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도 “주택가격 상승세 확산과 지역 전이는 중대 고려 사안”이라며 “필요 시 정부와 협의해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질 없는 공급 확신을 시장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사 부담 요인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완화 여력은 커졌지만, 집값 불안이 금융안정 리스크로 작용하면서 10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금리 결정은 부동산 흐름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시장이 안정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 금리 인하는 1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