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끝판왕” … 정부, 3분기 ‘한은 마통’ 이자 691억 사상 최대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일시자금(일명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이자 부담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세출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단기 차입이 급증한 결과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분기에만 691억여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이는 1분기 445억원, 2분기 287억원에 이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도 매 분기 600억원대 이자가 발생했지만, 단일 분기 700억원에 근접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9월 동안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금액은 누적 159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52조 6000억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3월 40조 5000억원, 7월 25조 3000억원, 8월 31조 6000억원 등 특정 달에는 대규모 차입이 집중됐다.

정부는 9월 한 달에만 한은에서 14조원을 빌렸다. 같은 달 중 22조 3000억원을 상환했음에도 여전히 14조 6000억원이 미상환 상태로 남아 있다. 5월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유일하게 차입·상환이 모두 중단됐지만, 나머지 달에는 빠짐없이 차입이 발생했다.

한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세수 부족 등으로 생기는 단기 재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다. 흔히 개인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마이너스 통장’에 비유된다. 다만 사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입과 세출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 정부의 일시 차입을 비판하던 현 정부가 오히려 역대 최대 차입과 이자를 기록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