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해외서 떼인 돈 1.6조원 … "매년 단골 지적에도 개선 안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기업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 규모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무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무보의 해외 채권 발생액은 5조7699억원이었다.

이 중 채무자 파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종결액'은 1조6028억원(7916건)으로 전체 해외 채권액(5조7699억원)의 27.8%를 차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194억원(3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1785억원), 폴란드(1777억원), 중국(1083억원), 브라질(1027억원), 홍콩(886억원) 등 순이었다. 전체 채권 발생 국가는 154개국에 달한다.

종결 사유별로는 채무자 영업중단·행방불명이 1537건(1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액 회수 1001건(12.6%), 법적조치 실익 없음992건(12.5%), 회수 실익 및 배당 가능성 없음(10.1%) 등이 뒤를 이었다.

무보는 해외 지사를 통한 현지 추심, 소송 등으로 회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5년간 연도별 채권 종결액은 매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허 의원은 "채권 회수율 저하 및 채권 종결액이 지속 누적될 경우 재정 손실 증가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져 수출기업 등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매년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