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동 … 대교협 "거점국립대 인근 지방사립대 소외 말아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대교협 회장단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장관과 양오봉 대교협회장(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변창훈(대구한의대 총장), 임경호(국립공주대 총장), 이기정(한양대 총장) 부회장, 이경희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협력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교협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와 대학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재정 확충 ▲대학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 장관은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며 대교협은 국정과제 실현에 중요한 정책 파트너"라며 "대학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 확충과 각종 규제 개선을 통해 우리 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에 매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선 대학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특히 AI 시대 미래인재양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부와 대교협의 지속적·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정례화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선 간담회 이후 따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해 "(앞선 간담회에서 대교협 회장단은) 거점국립대 인근 사립대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교협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지방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인근의 중소 사립대와 국·공립대가 소외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도 같은 맥락에서 건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경청하고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수준에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 국가균형성장 전략 설계도'에 발맞춰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는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거점국립대의 교육·연구 경쟁력을 높여 인재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안을 오는 12월 발표할 계획이다.

산·학·연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선 대학별로 지역 전략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분야의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성장엔진 산업의 석·박사급 연구자 양성,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연구성과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선 산업체 겸직 시 근무시간과 보수를 조정하고, 연구 몰입을 위한 책임수업시수 조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교육부는 현재 서울대의 40%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5년간 4조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5년 연장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의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제도를 활용해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교원 채용 자율화, 인건비 상한 확대, 교원 정년 연장 등의 규제 완화가 거론된다.

아울러 거점국립대에서 길러낸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좋은 일자리 확대, 주거 여건 개선, 문화·여가 시설 확충 등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