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위변제 211억중 155억 미회수"보증사고 외국인 출국제한 등 조치해야"
  •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연합뉴스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가구를 보유한 미국 국적 A씨와 금천구에 오피스텔 7실을 가진 중국 국적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이에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회수는 전혀 하지 못했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사고액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5억원)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등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53억원)을 기록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도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등 순이었다.

    변제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대에 그쳤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