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청구 '0원' 의원 2304곳 … 필수의료 빠지고 미용 쏠림

건강보험 진료비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성형외과와 일반의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비급여 진료에만 집중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실적이 '0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304곳에 달했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불과 3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심평원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미청구 의원'은 대부분 성형외과와 일반의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일반의원은 감기나 고혈압 등 경증 질환을 진료하며 통상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번 집계에 포함된 상당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시술이나 기능의학적 치료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단 한 건의 건강보험 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용·성형 중심의 의원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비급여 중심 의료' 쏠림이 구조화되고 있는 셈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의료 공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공의 지원율 감소, 필수과 기피 현상 등이 겹치며 의료 인력의 수도권·비급여 진료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일부 의원이 수익성이 높은 미용·성형 진료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 내 필수 진료 영역은 점점 위축되고 있다"며 "결국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성형 분야 쏠림 현상은 의료체계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의료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