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법인세를 일부 정상화하면서 대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기업에만 맡겨둘 경우 주저하는 분야가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운용 원칙과 관련해선 "재정준칙은 단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주장이 강한 것 같다"며 "지금 같은 변혁기에는 단년도로 재정준칙을 운영하게 되면 신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재정준칙을 운영할 것인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