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시장 민감도 높아 … 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세제는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가 높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부연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속세 변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배당 기업에 혜택을 주고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고세율 등을 설정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놓고 최적의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를 비롯한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난 뒤에 집 한 채만 남았는데, 상속받고 나면 세금 내고 집에서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