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갖고 있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을 지적하자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수 기준이 아닌 주택 가액 기준의 과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살고 있는 집 한 채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대 공감대를 살펴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