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어촌 기본소득 비판에 "농촌 소멸 위험 해소할 과감한 정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 확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는 예산 지원을 강화하되 지방자치단체도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등 지역 내 재원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연습도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투입 재정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지방비를 시도와 군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1개 군 당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나 국비 부담은 40%에 불과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 수록 예산 확보에 부담이 크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비 부담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지자체가 부담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군 단위로 200억원 이상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국회와 협력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시범사업이 정책 검토나 연구 없이 예산부터 편성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적정성 검토나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검토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적정성 검토나 연구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시범지역이 지정돼 지방비 부담 비율이 결정돼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자자체에서 지방비 감당하기 어렵고 관련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고 일부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으로, 특정 지역에 소속된 주민 전체에 대해 현금성 돈을 지급한 정책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무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 장관은 "소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은 성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실험"이라며 "농촌 지역 소멸 위험이 굉장히 큰 만큼, 그 해법의 한 경로로서 한 번쯤은 해보는 과감한 정책으로 응원해주시면 어떨까 싶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