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탁사·유관협회 참석…도정법 개정안 소개서울 40만·수도권 68만가구 공급 촉진방안 모색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사·신탁사·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유관협회가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앞서 '9·7주택공급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 관련 상세내용을 설명하고, 지난달말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입법추진 일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9·7대책엔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서울 40만가구, 수도권 68만가구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와 동의 확보절차는 최대한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사업 조합의 국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초기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도 추진된다.

    정비업계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방침이다.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신탁사들은 9·7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 토지분할 특례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체는 조합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한 행정부담 최소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며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장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