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다시 늘리나 ... 공단 이사장 "국내주식 줄이던 시대 끝났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바뀐 경제환경을 반영해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24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 본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수개혁으로 기금소진과 기금고갈 시기가 전혀 달라졌다"며 "국내주식 투자 비중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올해 모수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늘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소진시점도 2071년까지 늦춰졌다. 기금운용수익률이 4.5%에서 5.5%로 개선된다는 전제다.

국민연금은 기금 규모 확대에 따라 자국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향후 보험수지 적자 시 국내주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여년 전부터 국내주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무엇보다 수익률 측면에서 국내주식 비중을 줄일 때와는 다르다"며 "당시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고 국내주식 상승률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기로 했지만, 앞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 성장률 변화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의결하니까 내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연금개혁과 국내주식 전망 변화를 충분히 검토·고려해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과거 보험료율 9% 시절 만들어놓은 걸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투자 운용사 선정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식을 개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하며 "기금 운용사를 선정할 때 그간 (운용사의) 수익이 자산을 팔아서 낸 것이냐, 기업을 키워서 낸 것이냐를 판단 기준으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