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APEC서 '빅딜' 성사될까 … 정상회담이 분수령

한미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며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빨리 마무라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3500억달러(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달 방식에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9일 부산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관세 협상 타결 여부다.

미국은 8년간 연평균 250억달러 수준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국은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연간 150억달러 이상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은 전체 투자금 중 현금 비중을 2000억달러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금 투자 역시 수년에 걸쳐 분할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현지시간 22일·한국시간 23일)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 이뤄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6일 KBS방송에 출연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냐는 질문에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순으로 방문하는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준비가 된다면, 나도 준비가 됐다"고 했다. 한미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에만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관세협상의 분수령은 APEC 계기 정상 간 만남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30일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 지어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무 단계에서는 주요 쟁점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미 정상이 대면해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관련 유의미한 결과 도출을 원하기 때문에 정상 간 담판으로 관세 협상이 최종 타결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29일 경주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