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올해 임단협 넘겼지만 ··· 내년 '정년 연장' 차질 예고

양대 노총이 국회에 올해 안에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면서 내년 완성차 업체 노조들의 정년 연장 요구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완성차 업체 노조들은 내년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서 정년 연장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올해도 파업 위기를 등 상당한 진통을 겪은 완성차 업체들은 벌써부터 내년 임단협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전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 연장 법안에 대한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제도적 불일치로 최대 5년의 무연금 기간이 발생해 고령자의 경제적 어려움과 노후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를 해소하고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공약했다"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연내에 정년 연장 법안을 처리하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은 "민주당은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을 목표로 국회 정년연장TF를 출범해 7개월간 사회적 논의를 이어왔으나, 노사 간 합의에 맡긴 채 소극적 의지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에 양대 노총은 정부와 민주당에 국민과 약속한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하반기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정년 연장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은 내년 임단협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완성차 업체 노조들이 정년 연장 입법화를 명분으로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어서다.

실제 올해도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에서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해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해 사측과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현대차 노사는 정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을 대비해 관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법 개정이 이뤄지면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 압박은 거세질 수 있다.

특히 현대차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업체 노조들이 내년 새 집행부 출범을 앞둔 점도 부담이다. 차기 집행부가 내년 출범 후 처음 임단협에 임하는 만큼, 핵심 요구사항인 정년 연장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란 우려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 한국사업장(한국GM)은 이미 노조위원장 격인 지부장 선거에 돌입한 상태다. 선거 운동과 투표 등을 거쳐 내달 둘째 주 전까지 선거를 마치는 일정이다.

기아도 올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교섭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다만 노조가 후속 논의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관철되지는 않았다. 기아의 경우 내년 1월 지부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완성차 업체 입장에선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미국 관세 등 각종 대내외 악조건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회에서 정년 연장에 관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완성차 업계는 지금보다 더 힘든 경영 악화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젊은 직원들도 많은 만큼,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물론 노조 내부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