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울시 등 7개 지자체와 합동수색에르메스 60점·현금 5억 압류 등 18억 재산 압류
  • ▲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
    ▲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지된 세금을 미루던 체납자 집에서는 에르메스 가방 60여점이 한꺼번에 발견되고, 법인 수수료 수입을 빼돌린 혐의로 부과된 종합소득세까지 체납해온 한 기업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수억원대 현금을 캐리어에 감춰 옮기려다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이같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를 추진했다. 지자체도 이에 공감해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간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수색장소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잠복·탐문 및 현장수색 등을 공동으로 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원 상당, 명품가방 수 십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압류물품은 각각 선 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달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