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자율화+AI 전략조달'로 공공조달 전면 개혁 …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비리 차단

정부가 공공조달체계를 재설계하고 전략조달을 강화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수요기관의 구매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등 4개 분야 70개 조달개혁과제 추진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강화와 가격·품질 관리 △신산업 성장 지원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조달개혁과제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하되, 전면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 확대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도에 전기·제품군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 검토·분석한 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2027년부터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도 의무조달금액을 대폭 상향한다. 물품·용역계약은 1억에서 2억3000만원으로, 공사계약은 30억에서 88억원 이상으로 국제 입찰 기준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자율화는 지방정부 적용 결과를 평가한 뒤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패, 약자기업 지원 약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자체조달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을 개정하고 허위 원산지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조달청 조사 권한을 신고조사에서 직권조사까지 확대한다. 

자율화 이후 입찰·비리가 적발된 지방정부는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도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 자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품몽은 경쟁 입찰로 전환한다.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상승을 신속 반영하는 등 적정가격 보장 정책도 병행한다. 조달물품 품질점검을 275개 안전물자에서 1570개 단가계약 전체 품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입찰 시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우대한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을 2030년까지 누적 5000개 발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2조5000억원+α'까지 확대한다.

혁신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실증은 올해 14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연구개발(R&D)는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돼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격조사, 공사원가 검토, 평가 등 조달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하는 등 조달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고 녹색구매 기반 강화한다. 탄소배충량을 감축하는 공공건척물 설계 검토 기준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녹색전환 등을 선도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조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달기업이 안전분야에 적정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적정 계약대금을 보장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경기, 전북도를 시작으로 단가계약 조달 자율화를 시범 실시하고, 지방정부와 면밀한 사전 협의와 조달기업 사전 안내를 통해 현장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정부에 컨설팅 등 자체 조달을 지원한다. 

수요기관, 업종별 협·단체 및 조달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조달자율화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총 70개 개혁과제별 이행 상황도 상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