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회의서 "체납관리, 징수 공조 필요"

국세청은 18일부터 20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프랑스·캐나다·중국 등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 3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체납세금 관리와 징수공조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체납관리를 주제로 한 집중토론에서 해외 재산 은닉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OECD 체납관리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요 경제협력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징수공조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의 회담을 통해 MOU 체결을 비롯해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임광현 청장은 다자회의를 소화하는 도중에도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청장들과 밀도 높은 양자면담을 이어가며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어 잠재적 세정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국가들과는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OECD 등 주요 조세행정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과세당국 간 협력기반을 한층 확대해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