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법제화에 산업·고용·국토 국가사무 이양… 지방자치, 구조부터 바꾼다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중앙과 지방 간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며, 국가균형성장을 통해 지역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지난 8월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저출산·고령화,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해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추진 과제로는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사회연대경제·마을공동체 기본법을 제정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갖겠다는 목표다.

먼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 안착,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일반-교육자치 연계성 확보, 주민 선택에 의한 지방정부 기관 구성 다양화 등 도전적·선진적인 자치제도 개혁 과제도 추진한다.

또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발전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제도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역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5대 초광역권 정책 연합체 설치 및 3개 특별자치도 맞춤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인구·생활권을 반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역시 검토될 전망이다.

인구감소지역 세제·보조율 우대 등 비수도권 차등 지원 원칙을 확립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람·일자리·마을 활력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차원의 생존 전략"이라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절박한 각오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국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것이 확인됐다.

20년간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청년층 139만명, 총인구 96만명이며 지난해 기준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수도권은 8.04배, 비수도권은 6.44배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조직·시스템 등 행정역량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국가 중심의 행정 구조가 유지되고 주민의 참여 효능감이 높지 않은 것은 한계로 지목됐다.

지난해 사무 비중은 국가 63.3% 지방 36.7%, 세입 비중은 국가 74.7% 지방 25.3%였다. 주민투표 제도 도입 후 20년간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3건에 불과했다.

국민 2000명 대상 인식 조사 결과 지방정부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10년 전에 비해 약 24%포인트(P) 높아졌으나, 지방자치의 성과(36%)나 삶의 질 개선 효과(34%)를 체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방자치가 국민의 실제 삶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