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비전포럼, 건설 '30대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

건설산업비전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언주로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의 도약을 위한 건설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16일 이재명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민간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규제 전면 재정비'를 약속하면서 산업 전반에서 규제에 대한 점검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은 경기침체와 복잡한 규제들로 공사물량 감소, 공사비 상승, 인력부족, 부동산 PF 감소 등 산업 경쟁력 저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건설산업비전포럼은 2026년을 '건설산업 규제 개선의 해'로 정하고 회원사인 학회, 협회, 연구원과 협력하여 건설산업의 규제를 사전에 조사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규제 30개를 선정해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첫번째 주제발표는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규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해 개선의 당위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어 이익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과장이 발표에 나선다. 국토부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건설산업비전포럼의 권오경 사무총장이 건설단체들과 회원사들에게 사전에 조사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30대 규제와 개선방안을 공개한다.

패널토론에는 건설 단체장들이 직접 나선다. 강호인 전(前) 국토교통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 최동호 대한토목학회장,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이 참여해 건설 규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혁신 노력에 맞춰 학계, 업계는 물론 건설관련 단체들이 연합해 여러 정부부처 및 다수의 법규가 중복 규제하는 업역, 안전 등의 문제해결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패널토론 이후에는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플로어 토론도 마련돼있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건설산업비전포럼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