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라지는 대한민국 … 한은 “화폐 인프라 붕괴 막아야”

비대면 결제가 급속히 확산되며 한국 사회의 현금 사용 기반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한국은행은 현금 접근성이 약화될 경우 특정 계층의 금융 배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참석 기관들은 ATM·은행 점포 감소와 현금 수납 기피 사례 증가가 시장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대중교통, 프랜차이즈 업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시설에서도 현금 결제를 사실상 차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권국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현금 취급 비용과 인력 부담을 이유로 현금 서비스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화폐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금성 인프라 축소 조짐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비금융 ATM 업체와 현금수송업체는 수익성 저하 속에 영업 중단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인구 고령화 및 지역 편차 문제도 겹친다. 수도권 중심의 금융 인프라 집중이 지속되며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ATM 접근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추세다.

한은은 AI를 활용한 운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일부 사업자는 인공지능 기반 수송 경로 최적화 시스템, 장애인 접근성 강화 설비 투자를 병행 중이다. 하지만 관련 비용은 중소 사업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금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은 집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화폐 발행잔액은 209조원, 전년 대비 증가했다. 명절 등 고비용 결제 수단 대체, 자산 축적 수요가 5만원권 중심으로 유지된 영향이다. 다만 주화는 유통량이 급감하며 관리체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 없는 사회가 곧 모두에게 편리한 사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금융 인프라 축소의 속도를 조절하고 정책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