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대로면 2030년 한국, 마이너스 성장 빠진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손 보지 않으면 오는 2030년에는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경고에 나섰다.

최 회장은 20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지금의 한국 경제 흐름이 이어지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을 억제하는 기존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제는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성장 여부를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30년 전 9.4%였던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에 그쳤고 민간의 성장 기여도도 8.8%p에서 1.5%p로 크게 줄었다"며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경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면 국내에 머물 이유가 없어진 자본과 인재들이 해외로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은 수익을 좇아 움직이고, 고급 인재도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나간다"며 "결국 성장 둔화는 더 가속화되고 국가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그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차등 규제 구조를 지목했다. 과거에는 대·중견·중소기업이라는 구분이 일정 부분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는 '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성장하는 기업을 제대로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기존 규제들이 지금의 경제 상황과 여전히 맞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제도에 대해서도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집단 규제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 새로운 대기업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규제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 회장은 AI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제도 인프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미국은 최대 2조 달러 규모의 AI 투자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수"라며 "기업들이 필요한 투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금산분리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AI 붐 속에서 "AI로 무장한 새로운 스타트업이 등장해 대한민국의 AI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벤처 붐으로 유니콘 기업이 나왔지만 이후 세대의 성장이 정체된 지금, 새로운 자본과 인재를 끌어들여 AI 기반 신산업을 키우는 것이 경제 활력의 핵심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 회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여러 제안도 이어졌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중견기업의 자연 증가율이 4년째 0%대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간 사례가 많다"며 성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차별적 세제, 기업 규모별 규제, 전략적 자본 부족 등을 성장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며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Scale-up Highway)' 구축을 제안했다.

주진열 부산대 교수도 "현행 공정거래제도는 그룹 차원의 전략적 사업 추진을 제약하고 있다"며 변화한 경제 환경에 맞게 법과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