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부담 급증, 소득 한계층 소비 급락 위험 확대부동산 ‘부의 효과’ 미미 … 자산 상승이 지갑으로 이어지지 않아비주택 대출 악화, 금융 취약층 현금흐름 붕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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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숨은 디플레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금리 압박이 이어지는 현 국면에서 부채 부담이 소비능력을 잠식하며 성장 엔진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병목이 됐다는 것이다.

    30일 한국은행 조사국은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주택 금융이 가계 재정을 잠식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이 연평균 0.4%p가량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소비 둔화(-0.8%p)까지 더하면 연간 소비 증가세의 절반 이상이 가계부채 여파로 희석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특히 “GDP 대비 가계부채가 2012년 수준으로 유지됐더라면 지난해 소비 규모는 실제보다 약 5% 더 컸을 것”이라며 체감되지 않지만 누적 충격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적 제약의 뿌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최근 10년간 주요 17개국 중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했다. 금리 요인보다 대출 원금 확대 자체가 소비 여력을 제약한 요인이 컸다는 진단이다. 한은은 “부채 잔액이 높을수록 조그만 금리 인상, 소득 충격에도 지출이 급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민간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부의 효과’도 한국에서는 미미했다. 주택가격이 1% 오르면 소비는 고작 0.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요 선진국의 탄력성 추정치(0.03~0.23%) 미래 주거비 부담 인식, 상급지 이전 수요, 주택 유동화 시장 부족 등이 그 이유로 제시됐다.

    비주택 대출의 악화도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상가·오피스텔 공실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현금흐름이 축소된 가구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부채 감당 능력이 약해져 소비 위축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가계부채를 “경제를 서서히 굳어가게 하는 동맥경화형 위험”으로 표현했다. 자산 가격 하락이나 경기 후퇴가 겹칠 경우, 원리금 부담은 소비 급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규제 강화와 대출 증가 억제 기조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하향 안정되는 점은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다. 한은은 “관리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소비 제약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