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고환율 대응 차원 주말 긴급 회동국민연금 스와프 연장·수출기업 환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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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뉴시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화스와프 계약 연장을 추진한다. 또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들의 해외투자를 지목하고, 증권사의 과도한 해외주식 투자 조장 행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연간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화스와프 계약(올해 말 만료 예정)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한은에서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환율 방어 수단 중 하나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최근 일부 증권사의 공격적 마케팅으로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미국 주식 수익률을 2~3배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권유 행태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증권사에서 해외로 나가는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권유하는 구조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기업의 달러 환전 지연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하는 '리패트리에이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자금 등 기업 지원 수단과 연계해 환율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국민연금의 모수개혁 등 제도 변화 이후 중장기 운용 방향을 새로 설정하기 위해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논의도 시작된다.

    결국 정부는 개인·기업·국민연금 등 주요 외환 수급 주체를 전방위적으로 관리하며, 고환율 국면에서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대응에 나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