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구간 1%p 인상 … 법인세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5년간 18조 세수 증가 … 반도체·자동차 등 기업 곤혹가뜩이나 해외 투자 등 떼밀리는데 … 도미노 타격 불가피
  • ▲ 국내 대기업 로고 ⓒ뉴시스
    ▲ 국내 대기업 로고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법인세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선 대미 투자 부담을 짊어질 기업들에 세 부담까지 늘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법인세 부담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부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을 제외한 예산 부수법안 1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과 교육세법은 정부안대로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 9%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등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거나 중소기업을 법인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수용되지 않았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워낙 힘들어서 그 부분까지 1%포인트 인상해야 하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법인세법이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뜩이나 이익이 적은 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도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정부안이 국회를 원안 통과하면 법인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8조4820억 원(정부 추계 17조4424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평균 3조6964억 원 수준이다.

    만약 야당이 주장한 대로 상위 2개 과표 구간만 1%포인트 상향할 경우, 5년 동안 10조5623억 원(연평균 2조1125억 원)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정부가 의결한 법안과 단순 비교했을 때 약 8조 원의 세수 증가액이 더 생기는 셈이다.

    이에 업계에선 반도체, 자동차 등 법인세 부담 비중 높은 업종 기업들의 부담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각 기업의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6조231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10억 원) 대비 789% 급증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합산 3조6848억 원의 법인세를 냈다. 여야가 추진 중인 법인세 1%포인트 상향 시 우리나라 대표 업종인 반도체와 자동차 기업에서만 1000억 원을 웃도는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셈이다.
  • ▲ 한국, OECD, G7 법인세 유효세율 추이.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 OECD, G7 법인세 유효세율 추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일각에선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그 상승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법인세 유효세율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과 각종 공제제도, 물가와 이자율 등의 거시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업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부담 수준을 의미한다.

    OECD 평균은 21.9%, 주요 7개국(G7) 평균은 24.1%로 모두 한국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2018년 이래 6년 연속 OECD와 G7 평균을 웃돌고 있다.

    상승 폭도 가파르다. 2017년 대비 한국 유효세율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 위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내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는 가운데 법인세 부담까지 늘어날 경우 기업들의 국내 투자 여력이 감소,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도미노 타격을 입을 것이란 비판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3차 상법개정안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입법이 줄줄이 예정되면서 기업의 한숨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치솟는 원·달러 환율 급등, 중국 산업의 추격 등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산적한 상황에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며 "재무 부담으로 대기업들의 신규 투자와 고용 확대가 줄어들 경우 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