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7兆 확정 … 미래산업·취약층 지원 ‘투트랙 강화’

내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두 자릿수 증가한 약 4조 7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자본시장 신뢰 회복 등 굵직한 정책 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4조 65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성장펀드 ▲핀테크 산업 육성 ▲서민·청년 금융지원 ▲불공정거래 근절 등 핵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미래성장동력 확보 부문(1조 621억원)이다. 특히 정부가 5년간 15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국민성장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1조 원의 재정 출자가 새로 반영됐다. 이는 민간 투자자의 리스크를 완충하는 후순위 재원으로 활용돼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전략 산업 전반에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 생태계 강화에도 힘을 실었다. 핀테크 지원 예산 121억원이 편성돼 테스트베드 운영, 해외 진출 프로그램, 혁신 서비스 검증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금 500억원이 반영돼 지방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지역 경제 생태계를 살리는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민·청년층 금융지원은 올해보다 명확하게 확대됐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은 총 8762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12.5%로 인하, 사회적 배려계층은 9.9%까지 추가 인하해 부담을 낮춘다. 경기 둔화 속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 비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내년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는 7446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사실상 ‘청년 맞춤형 금융 패키지’다. 세부 금리와 자격 요건은 추후 공개된다.

서민 보호 조치 역시 강화됐다. 불법사금융 및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예산이 19억원으로 확대되며, 작년보다 58% 증액됐다.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최근 잇따른 회계·시세 조작 논란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4억 4000만원)과 회계부정 포상금(31억 7000만원)이 기존 대비 각각 120%, 600% 이상 인상됐다. 시장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다.

이외에도 자금세탁방지(9억 7000만원), 국제금융 협력(10억원) 등 글로벌 규제 기준 대응과 국제 공조 예산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각 사업을 면밀히 점검해 예산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신속 집행하겠다”며 “미래 투자와 금융안전망 강화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