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가 사기당했다” … 다원시스 철도 납품 지연에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철도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정부 상대 사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선급금 제도 전반의 정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ITX-마음 차량 납품 지연 사례를 직접 언급하며 “철도 공공 발주 사업에서 선급금을 60~70%까지 지급하는 관행은 비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하기로 한 ITX-마음 150량 중 40량을,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 예정이었던 208칸 중 178칸을 코레일에 공급하지 못한 상태다. 그럼에도 이후 116량 규모(계약금액 약 2208억)의 추가 계약이 체결돼 국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은 “1·2차 계약분 218량 약 5000억, 3차 116량 약 3000억 등 총 9000억 규모의 계약에서 이미 61%가 선급금으로 지급된 상태”라며 “자금 조달 경색으로 공급망이 무너지며 약 1000억을 외부 조달해 작업을 재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은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1000억이 없어서 다른 데서 조달하느냐”며 “정상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민간에서는 계약금을 10%만 주는데 정부는 왜 70%나 주느냐”며 정책실장에게 “모든 공공계약 선급금은 최대 20%를 넘지 못하게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그는 “조기 집행 운운하며 선급금이 사기 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다원시스 부품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등을 조사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가 입찰 구조도 문제로 지목했다. “너무 가격 경쟁에만 치우치다 보니 부실 업체들이 철도 차량을 수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최저가만이 아니라 공익성 요소를 입찰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저가 경쟁 만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발주 취소 등이 검토될 경우 국내 부품 공급 비중이 높고 기술력이 높은 현대로템이 철도 사업에서 기회 확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현대로템은 국내 사업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기업과 연계해 저가로 입찰하는 경쟁사에 밀려 수차례 고배를 마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