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 15일 주병기 공정위원장과 만나'글로벌 기준 규제' 언급하며 李정부 '반기업법' 우회 비판
  • ▲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뉴시스
    ▲ 제임스 김 암참 회장. ⓒ뉴시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1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법'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날 주 위원장 면전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환경'을 언급하며 이런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암참과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6일 공정위-암참 간담회에서 김 회장이 주 위원장을 공식 초청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먼저 주 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은 역동적인 디지털 기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국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규제 환경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공정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의 '반기업법' 추진에 쓴소리를 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한·미 기술 동맹 심화를 위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8월에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는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업체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불법 파업 등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파업 참가자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신뢰와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회장의 이날 간담회에서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논의해온 망 사용료, 앱마켓·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산업 정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의 이런 플랫폼 규제가 구글·애플·메타 같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세 관련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됐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에 해로운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21세기 대전환과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기에는 혁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고, 혁신이 새로운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