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내년 운용방안 공개국민참여형 6000억 조성·초저리대출 10조 지원첨단산업 투자 생태계 재편 新산업 대전환 가속
  •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모습. ⓒ연합뉴스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5년간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중 최소 30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지분투자를 하는 펀드만 7조원으로, 이 중 약 6000억원을 일반 국민이 직접투자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연 데 이어 이날 구체화된 내년 운용 계획을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첫해인 내년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전체 조성 규모의 5분의 1에 대한 투자 결정을 빠르게 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30조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별로는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다.

    지원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펀드)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 등이다.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블라인드 펀드(3조9000억원, 70%)와 함께 프로젝트 펀드(1조7000억원, 30%)를 도입해 건당 투자규모가 큰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첨단산업의 성장성과를 함께 향유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정이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를 통해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됐다. 재정 후순위 보강 및 세제 혜택 제공 등 방안은 내년 1분기에 별도로 발표한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도록 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75%)을 크게 높이고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재정이 후순위 40% 수준으로 참여한다. 

    기존 정책성펀드(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은 국민성장펀드로 흡수돼 정비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 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해 산업 전반에 대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융자는 생태계 전반을 위한 전력망·발전·용수사업을 지원한다.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요청했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2~3%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고채수준의 초저리대출은 민간금융권에서는 역마진으로 인해 참여가 곤란한 만큼 첨단기금에서 담당하고 역마진은 산은이 감당하기로 했다. 다만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 내년 운용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사업부처·지방정부·산업계 등으로부터 총 100여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제출받아 개별 사업을 검토 중이다. 투자수요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등 다양하게 접수된 상태다. 

    초기 지원가능 프로젝트는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해당산업 생태계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지와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등이 고려 요인이다. 

    금융회사 등의 국민성장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 특례 적용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