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개혁·공급대책 줄줄이 내년으로 … '양치기 소년' 정부에 부동산시장 혼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개혁안에 이어 당초 연말로 예상됐던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도 결국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19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의 '양치기 소년' 행보가 시장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양상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다. 12월 아파트값이 하락전환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면 올해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집권시기인 2018년(8.03%), 2021년(8.02%)를 웃도는 수치다.

'10·15부동산대책' 발표후 주춤했던 집값은 최근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원의 12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18% 오르며 3주만에 상승폭이 확대됐다.

초강력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으론 공급난이 꼽힌다. 

부동산R114 조사결과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올해 14만5237가구에서 2026년 11만1470가구, 2027년 10만51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LH 개혁과 공급대책 발표가 미뤄지면서 공급난 우려도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시점을 묻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대책엔 노후청사 재건축과 도심내 유휴부지 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 장관의 발언과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 등을 감안하면 대책 발표가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주택공급 최일선에 서야 할 LH 개혁도 결국 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 상반기중으로 LH에 대한 혁신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선 내년 1월께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개혁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때까진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연말 대책 발표를 예상했던 업계에선 실망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부의 양치기소년식 행보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개혁과 공급대책 발표가 미뤄졌지만 결국 핵심내용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런 식이면 공급 확대,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발표 시기나 방향성이 오락가락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