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사 … 공적 기능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 담보대출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의 영업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에 이어 '포용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생산적 금융과 함께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도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융사들을 겨냥해서도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도 사회 한 영역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금융권 공공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