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대출서 기업·민생으로 … 금융위, '생산·포용·신뢰' 금융 대전환 선언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전환을 골자로 한 금융 대전환에 착수했다.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산업과 자본시장, 서민금융 전반의 구조를 재편해 금융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규모 정책금융 공급과 금융권 기능 재정립이 동시에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열고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향후 중점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 금융 공공기관 수장과 유관 기관 관계자 약18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과 가계대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투자·지역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2026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150조원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은 기업금융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사는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규제 개선과 자금 공급 성과를 점검하며, 자본시장에서는 코스피 중심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코스닥과 비상장 시장까지 성장 흐름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STO(토큰증권) 제도화와 비상장주식 전자등록을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도 넓힌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긴급 지원 위주 정책에서 구조 개혁 단계로 전환한다. 금융위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연4.5% 금리, 한도500만원의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동일 조건으로 도입한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은 금리를 연3%에서 4%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공급 규모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늘린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환급해 실질 금리를 연6.3%로 낮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5%까지 인하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 매각 관행을 제한해 장기·과잉 추심을 차단하고, 정책서민금융에서 은행 신용대출로 이어지는 단계적 신용 회복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되며,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보장 확대와 세대별 맞춤형 금융교육도 병행 추진된다.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며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한다.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통해 해킹 사고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과 계좌 정지, 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원스톱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 → 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