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철도노조 총파업 … 고속철도 통합 '부작용 예고편'

전국철도노조가 3년 연속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약 10년간 한 번도 파업에 나서지 않은 에스알(SR)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흡수되는 '고속철도 통합' 부작용의 예고편이 여실히 드러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오는 2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앞서 철도노조는 19일 서울역 동쪽 광장 계단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2025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에 이르며 파업을 유보했으나, 기획재정부가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합의는 파기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현재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에스알을 코레일로 편입시키는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코레일 노조 대다수가 소속된 철도노조의 총파업 명분이 줄어드는 것 아니냔 기대감도 있었지만,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는 성과급 정상화 부분에서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은 그대로 예정됐다. 

노조가 추산한 이번 파업 참여인원은 8000~9000명이고, 참여 가능한 최대 인원은 1만2000명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코레일의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1만449명과 대체인력 4920명을 비롯해 총 1만5369명으로 평시 인력의 62.6% 수준이다.

이 기간 출근시간대 수도권전철 운행률은 90% 이상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평시 대비 75.4%로 줄어든다. 이 외에도 △KTX 66.9% △일반열차 새마을호 59%,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화물열차는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 수송 하고 평시 대비 21.5%에 그친다.

매년 국민의 발을 묶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3년째 반복될 위기 앞에 놓이면서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부작용의 예고편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코레일과 에스알은 내년 말까지 통합되는데 이 경우 매년 연말 이벤트처럼 반복되는 철도노조 주도의 코레일 파업시 국민들로선 대체제가 사라지게 된다. 

실제로 에스알은 출범 이후 약 10년간 한번도 파업한 적이 없어서 철도노조 주도의 코레일 총파업과 크게 대비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고속철도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철도노조의 협상력만 높아지게 되는데 마땅한 대안점이 도출되진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파업이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대표시절 약속했던 '성과급 정상화'의 일환인 만큼 현 정부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에도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를 외치며 총파업에 나섰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자 파업에서 복귀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협상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성과급 정상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기재부가 이를 승인만 해주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수 있다"며 "기본급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성과급만 다른 기관처럼 받겠다는데도 기재부가 여전히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