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027년 의대증원 추계 반발 …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절차적 부당성을 문제 삼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채 정원 결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8일 "2025년 11월 감사원이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혀 시정하지 않은 채 2027년도 정원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정 폭거이므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거쳐 2035년과 2040년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추계 결과에 따르면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1535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2를 근거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시 지역 단위 수급 추계와 전문과목·진료과목별 분석을 반영해야 하는데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채 전체 총량 중심의 수치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의결 절차 역시 문제 삼았다. 보정심이 불충분한 추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고 시간에 쫓겨 2027년 정원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는 제5기 보정심을 출범시키면서도 정부 중심의 위원 구성을 쇄신하지 않았다"며 "편향된 인적 구성 위에서 부실한 데이터를 근거로, 졸속으로 내려지는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부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도 돌입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시위의 첫 주자는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이다.

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진짜 검증 실시하라', '가짜 숙의 중단하고 진짜 논의 실시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에 대해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추계위의 부실한 추계 발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보정심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잘못된 진단 위에서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없듯이 위법하고 부실한 추계 위에서 수립된 의대 증원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의 감사 결과 미이행과 습관적 위법 행정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