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신용대출 심사·승인 절차 검증임원 영향력 여부 확인 … 제재 가능성 거론도이치 여신, 금융권 두 번째 문제 제기정치권·시민단체 압박 속 감독 수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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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수시검사 기한을 연장하고 부산은행의 도이치모터스 계열사 대상 무담보 신용대출 정밀 검증에 나섰다. 여신 가격·심사 절차·승인 라인 등 핵심 경로를 집중 확인하며 특혜성 여신 여부를 따지고 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종료 예정이던 현장검사를 16일까지 연장하며 여신 심사 체계와 임원 영향력 행사 여부까지 전방위 점검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검사 범위가 단순 절차 확인을 넘어 임원 영향력 행사 여부까지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쟁점은 해당 대출이 왜 무담보 신용으로 제공됐는지, 심사 과정에서 리스크 반영이 적정했는지, 금리(가격)가 시장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다. 금감원은 승인 단계별 문서, 금리 산출 근거, 내부 리스크 평가 자료와 함께 당시 부산은행 경영진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도 감독 압박을 키웠다. 지난해 말 부산·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BNK 지배구조 문제와 함께 도이치 대출 의혹을 공식 제기했으며 BNK는 “정상 절차에 따른 여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건이 수협중앙회와 BNK로 이어지는 점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도이치 계열사 대출의 적정성을 확인했고 현재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 중이다. 동일한 차주·계열사·시기를 공유하는 여신이 복수 금융기관에서 문제 제기된 만큼 감독당국이 연결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BNK 검사 기류는 과거 우리금융 사례와도 비교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이 친인척 법인에 약 730억원 부당대출을 취급했다고 판단한 뒤 제재한 바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빈대인 BNK 회장과 방성빈 전 부산은행장 등 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검사 종료 후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주의·기관경고·임원 제재 등 단계별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에서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와 여신 심사 체계를 함께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BNK금융지주는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대응해 주주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 BNK는 1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주 간담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특정 주주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라이프자산운용 등 일부 주요 주주는 이미 지분 3% 이상 보유 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