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 인프라 사고, 사회 전체 멈출 수 있어 … 재해 예방 기본 책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 인프라 기관들은 문제 발생 시 사회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상적인 재해 예방은 기본 중의 기본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신용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 금융보안 리스크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해 향후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근 전산·보안 사고와 관련해 금융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를 점검했다.

이 위원장은 “쿠팡 사태와 같이 금융 밖에서 생긴 문제가 다시 금융에 영향을 주는 일도 있다”며 “금융 틀 내에서만 보기보다 시야를 넓게 갖고 통상적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사전 예방을 위해 예측 불허의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를 질의했으며, 이에 금융보안원은 “다른 민간 업체 등에 비해 모의해킹 인력이 많은 만큼 조직을 확대해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보안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관제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격 탐지 단계부터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AI 플랫폼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권 AI 탐지모델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고도화와 대안신용정보 활용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데이터는 집적이 중요하다”며 “현행 법 체계 내에서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통해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 신용정보는 수요자인 소상공인과 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보험개발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실손24’ 연계 확대와 계약자 보호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제도의 편의성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및 시스템 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와 국가 간 QR 결제 도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 개인 대상 대출에서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표준화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질의했으며,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는 신용평가 등 고려 요소가 많아 우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시작할 예정”이라며 “추후 업권과 대환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융위가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금융보안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진단기준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됐으며, 금융보안원은 악용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에는 AI 활용 확대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개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AI 범용 배상책임 보험을 이미 개발해 보험사에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도 참석해 자본시장 운영 및 인프라 관련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이번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 명단에는 금융감독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이미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설명한 점을 고려해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