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주택공급 대책 가능한 한 이달 발표 … 토허제 완화 검토 안 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순으로 예고된 주택공급대책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정 연기를 이같이 시사했다.

우선 김 장관은 이번에 준비하는 주택 공급대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택지개발 형식이 아니라 수도권 유휴부지, 노후청사를 개발해서 공급하겠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선 정해두지 않고, 준비하면 언제든 발표할 수 있다"면서도 "아주 여유있게 잡으면 명절 전에는 나와야된다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이달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제 문제를 다루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목표에 있어서 주택 공급, 규제, 세제, 금리 이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늘 접근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응답에 머물렀다.

시중에 나돌던 토지거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확대와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며 "현재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제도 변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논란에 대해선 "내용 파악이 아직 안되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출장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기술을 보고 미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성인과 아이 정도의 격차가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자율차 실증은 200대 수준으로 계획 잡고 있다"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상당히 뒤처지겠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해선 "미국의 개발을 기다릴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우리도 기술개발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내일모레 업무보고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결빙구간 반복사고를 해결하라 지시한 것과 관련해 "(CES 기술을 보면) 열선을 매우 저렴하게 깔 수 있었다"며 "이런 것에 대해 연구개발 지원을 제대로 하면 반복사고 구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국민안전 등 5가지를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