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공공기관 2차 이전 … 국토부 산하기관 선도하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진행된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옮겨갈 수 있게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주문했다.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선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39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익숙해졌다"며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등 행정수도 관련 속도전도 당부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선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기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부동산원 등 주거 관련기관들도 함께 고민하고 접근해달라"고 했다.

국토부 산하 39개 기관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13일 열리는 1부 '균형발전' 세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 신공항사업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거쳐 8월중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중 우선 시공분을 계약해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월부터 사업지 토지수용을 개시하고 4월부터는 임시이주도 추진한다.

LH는 '9·7주택공급방안'에서 제시한 2030년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위해 건설과 신축매입으로 8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입주자 모집은 분양과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수도권 4만2000가구 규모다.

HUG는 9·7공급방안 이행을 위해 올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100조원을 투입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매입엔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정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공사비·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엔 공사비 분쟁지역 12곳에 전문가를 파견해 중재했고, 올해는 분쟁 우려 지역 22곳을 모니터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