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LH 아파트, 싸고 안 좋다는 이미지 바꿔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역세권 공급 숫자를 늘리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LH 아파트를 선보여야 한다"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토부 산하기관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LH 아파트는 싸고 안 좋다는 이미지를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상당히 급하다"며 "공급량을 많이 해야 할 형편인데, 질을 담보 못 하면 양을 늘려 공급하는 본래 목적 달성에도 해가 된다"며 말했다.

이어 LH 임대주택 공실률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근본 문제는 공공 주도로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요인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이라며 "그건 좋은 집을 공급하고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는 이미 양보다 질인 사회로 진입해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다"며 "LH 아파트라고 하면 싸고 별로 안 좋은 아파트라는 인식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주문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LH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고가매입 문제와 관련해 "오해와 실제 문제가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발본색원해서 누구를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조사를 통해 칼을 대야 하면 칼을 대고 상 줄 사람은 과감히 주자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참석한 LH의 매입임대 업무담당 직원이 발언기회를 얻어 "매입임대는 업무 난도나 업무량, 다양한 민원과 언론보도 등으로 기피 분야"라며 "청탁, 비리 등 고의 중과실은 엄중히 다뤄야겠지만 실수나 착오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감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LH는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9만5000가구이상을 착공하고, 입주자모집도 수도권 4만2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6만2000가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여기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3만7000가구에서 5만3000가구로 1만6000가구를 추가 배정하고, 1인가구 위주 소형평형에서 60∼85㎡ 규모 중형평형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임대주택에도 민간 브랜드를 적용하고 디자인과 마감재 수준도 높인다.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공유지에 신축매입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선호도가 높은 지역 국공유지를 발굴해 LH 주도로 신축매입 리츠를 설립한 뒤 주택 설계·시공은 공모를 통해 민간에 맡기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LH가 제안한 리츠는 짧은 시간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새로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건은 수익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같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