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이너서클·골동품' 지적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3월 나온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에 본격 착수했다. 정치권에서 금융권을 향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감독당국 수장까지 현행 지배구조를 ‘골동품’에 빗대는 등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공식 테이블에 올리며 오는 3월 개선안 마련을 목표로 제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 성격으로 출범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라며 "주주가치 제고와 금융산업 신뢰 확보는 물론, 금융회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인 만큼,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지배구조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이번 TF에서 정면으로 다룰 방침이다. 

특히 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해 권 부위원장은 소유가 분산된 ‘주인 없는 회사 구조 속에서 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의 폐쇄성, 참호 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한 결과, 예대마진 중심의 낡은 영업 관행이 고착화됐고, 이는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식이다.

TF 논의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 방식 등을 포함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CEO 선임과 승계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개방적·경쟁적 승계 프로그램 도입을 논의한다. 특히 CEO 연임과 관련해서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성과보수 체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권 부위원장은 “과도한 단기성과 중심 보수체계는 무리한 영업과 내부통제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장기 가치와 연동된 보수 설계, 과지급 성과보수 환수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보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낡은 지배구조 관행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자정 노력을 그저 기다리기에는 시장의 요구 수준이 높고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며 “실태 점검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신속히 제도화·법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TF 출범을 두고 "지배구조 문제를 더 이상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신호"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규제·감독 기준 강화로 이어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