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협회 생긴다 … 고동진 의원 "산업부 동의 받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협회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부가 협회 설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동의하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반도체 공급망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로 기술 고도화와 안정적인 공급 여부가 산업 전체 경쟁력을 좌우한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인력 양성, 정책 대응, 글로벌 표준 경쟁 등을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협회 부재가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반도체를 포함한 소부장 산업 분야에 대해 산업부 허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협회가 △정부 재정·위탁 사업 수행 및 지원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정책 제안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협회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고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산업부는 협회 설립과 법안에 명시된 소부장 지원 기능 전반에 대해 '동의한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가 법안 취지를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속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은 칩을 만드는 기초 체력이자 보이지 않는 생명선으로 소부장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 전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소부장 인프라의 경쟁력을 높이고 내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부장협회 신설을 통해 분절된 역량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일관된 정책 수립과 공동 협력 체계 구축, 글로벌 기술 표준 대응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