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 1.9%·실질 1%대로 성장여력 약화 … 최태원 "규제·경제형벌 손질하고 AI 인프라로 성장 돌파구 찾아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성장에 방점을 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구조와 투자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형벌이 성장 유인을 떨어뜨린다고 진단하면서 AI(인공지능) 중심의 신성장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회장은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성장이 멈춘 경제는 재가동이 더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이 약 1.9% 수준까지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1% 안팎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성장 여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문제의식은 ‘잠재력과 실제 성과의 괴리’에 맞춰져 있다.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게 형성되는 상황은 잠재력이 정책적 뒷받침과 실행을 통해 충분히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취지다. 그는 성장 둔화가 장기화하면 청년층의 기회가 줄고 사회적 불만과 갈등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정책 처방으로는 규제 구조의 재설계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가 기업의 성장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성장에 따른 보상과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장으로 얻는 이익보다 규제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이 확장 대신 현상 유지로 기울 수 있다는 논리다.

경제형벌 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그는 "투자는 수익과 리스크를 계산해 결정하지만, 징역형 등 형사처벌 위험이 결합되면 기업이 예측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계산 불가 리스크’가 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이 도전과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성장 해법으로는 한일 경제 협력과 AI 중심의 신성장 전략을 함께 꺼냈다. 최 회장은 한일 양국이 단일 비자 체계 도입 등 경제 공동체에 준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경우 약 3조원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인력·관광·산업 연계에서 시너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AI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규정했다. 최 회장은 AI를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문명 전환에 가까운 변화로 보고,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확충, AI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PoC(개념검증) 지원체계 구축 등을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내 수요에만 맞춘 인프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글로벌 규격’의 인프라를 지향해야 투자와 사업의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