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맞게 다시 짠다 … 금융당국, 신용평가 체계 원점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등 국정과제와 대안정보센터 구축, 신용성장계좌 도입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구성됐다.

TF에는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신용정보회사와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유관기관은 논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용평가시스템이 ‘잔인한 금융’의 장벽이 아니라 ‘포용 금융’의 안전망이 돼야 한다며, 배제 중심의 금융에서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용평가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용금융 정책이 일회성·형식적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신용평가, 대안신용평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의 현황과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따르면 개인신용평가 대상 소비자의 28.6%가 신용점수 950점 이상을 기록하며 상위 점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노년층·청년·주부 등 신용거래정보부족자(Thin filer)에게도 2024년 말 기준 평균 710점 수준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개인신용평가모형은 통신요금·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일부 비금융 정보와 마이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수집·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평가 기준 조정과 평가 모형의 전면 재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중소기업의 약 87%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의 시급성도 논의됐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담보와 개인 신용에 의존하는 기존 평가체계로는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표준화된 데이터가 부족한 데다 금융사·공공기관·플랫폼사 등에 데이터가 분산돼 있어 신용평가 고도화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킥오프 회의 이후 TF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과제별 논의를 진행하고,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도 병행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