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압박에 줄였나 … 의대증원 年 300~800명 규모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가 진행될수록 상한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37년 최대 1만1000명 이상의 의사 부족 가능성이 제시됐지만 정책 결정 테이블에 오른 수치는 그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의료계 반발에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가 진행될수록 증원 규모의 상한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연간 300~800명 수준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보정심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제시한 12개 수요·공급 모형 가운데 6개만을 선별해 향후 의대 정원 논의의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논의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부족 의사 수의 상·하한선 역시 함께 낮아졌다. 

채택된 6개 모형을 종합하면 2037년 기준 부족 의사 수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여기에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를 통해 배출될 의사 약 600명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기존 의대를 통한 추가 양성 규모는 1930~4200명 수준이다.

이를 향후 5년간 나눠 적용할 경우, 매년 증원 규모는 386~840명 수준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여기에 의대 교육 여건, 수련 환경 등 외부 변수를 추가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실제 증원 규모는 연 800명을 넘기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과거 추진했던 '연 2000명 증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주목할 대목은 최대 부족치를 제시했던 추계모형들이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당초 2040년 기준 부족 의사 수를 최대 1만1136명까지 제시했으나 보정심 논의를 거치며 상한선은 7875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추계 결과 자체가 줄어들면서 증원 논의의 천장도 함께 내려온 셈이다.

정부는 이를 두고 "회의를 통해 변수와 가정을 정리한 결과"라고 밝혔다. 의료 이용량, 기술 변화, 정책 변수 등을 논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범위가 정리됐고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치를 찾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증원 자체를 최소화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우선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업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대 교육과 수련 환경의 정상화"라며 "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더블링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2027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31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정부가 제시하는 증원 규모도 크게 줄어든 상황이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투쟁 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다음 달 초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요구한 '논의 1년 연장'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보정심 논의를 통해 "도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