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회장 "지방 미분양에 건설업계 고사위기 … 세제·금융지원 시급"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지방 건설업계를 고사 위기에 빠뜨린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업계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은 미국 금리인상 시기인 2022년 하반기 이후 대내외적 여건 악화로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다"며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미분양이 적체됨에 따라 민간부문 공급역량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와 수도권 공급 확대를 목표로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공공주도 공급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기조는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중장기적 공급 감소, 민간부문 주택공급 역량 약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건설업계가 △지방 미분양 적체 △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안전관리 비용 증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현장 갈등 △고금리 기조로 인한 금융비용 등 부담이 중첩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민간 주택업계 생태계 붕괴 방지를 위해 금융·세제 등 지원가능 분야 지원과 규제 해소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추진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꼽았다.

우선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미분양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5년간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도금집단대출과 관련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를 제외하고 잔금대출엔 DSR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 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고 신용등급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과 관련해선 중견건설사들이 주관사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서민 주거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최우선적으로 주태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 등을 관련 정부 부처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