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설 민생안정 대책' 보고 16대 성수품, 평시 대비 1.5배 공급 할인지원에 '역대최대' 910억 투입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뉴시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내달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톤(t) 공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명절 자금 3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910억원을 투입해 배추·무·고등어 등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싸게 살 수 있게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룡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물가 중에서 먹거리 가격이 높아 부담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배추, 무, 사과, 배, 소, 돼지,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t을 공급한다. 평시 공급 규모 대비 1.5배 수준이다. 

    계란의 경우 수급 불안을 막기 위해 설 이전까지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를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고 계란 유통 단체와 협의도 병행한다. 

    정부 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규모인 910억원을 투입해 배추, 무, 고등어 등 성수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에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안정적 가격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해 농·축·수산물은 160개 시장에서 200개로, 수산물은 120개에서 200개로 늘린다.

    이어 바가지요금 근절 및 설탕·밀가루·계란·전분당 등에 대한 담합 조사에도 속도를 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명절 자금을 39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고 대출 보증은 58조원 규모로 확대해 만기도 연장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위한 50억원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 취약계층 청년들에는 설 전에 서민금융 자금 1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통상 20일에 지급하는 생계급여 등은 설 전인 13일로 앞당겨 1조60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1월 중 공공·민간 일자리 83만개를 신속 채용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문화 누리 카드를 설 전에 발급하고 가족 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14만7천원을 카드로 지원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40만원을 1∼2월 중에 5만명에게 지원하고 설 기간에는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관광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지난해와 같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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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춘절을 계기로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촉하고 입국 편의도 높인다. 

    대규모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내달 20일까지 계속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2월 중에는 4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은 인상하고 구매 한도는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