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설탕세' 언급에 … 식품업계 "소비자 부담 커져, '역진세'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 억제를 위해 설탕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자 국내 식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제과·베이커리·아이스크림과 음료 등 기호식품에서부터 고추장 등 장류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8일 이 대통령은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과 함께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기사도 공유했다.

해당 기사에는 과도한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한 설탕세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국민 80%가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담겼다. 현재 해외에서 관련 세금이 도입된 영국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이 대통령의 설탕세 언급에 식품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 건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식품에 설탕이 사용되는 만큼 원부자재 인상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첨가당 사용 여부만으로 일률적인 과세를 도입할 경우 제품별 특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와 식품기업 모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중심의 접근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탕세 도입이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는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공식품과 음료 등 제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들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으로 세금부과는 소비자 붇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특히 소득이 낮을 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역진세’ 성격을 띨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언급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 식품업체들은 내수경기 침체와 원가 및 환율 상승으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기조로 가격인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설탕세가 도입은 많은 제품들의 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경영환경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가안정 기조의 현 정부가 정작 소비자물가와 직결되는 원재료값 상승을 부추기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타 사업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설탕세 언급으로 인해 대체 당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없는 만큼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 게시물에서 언급된 프랑스나 영국같은 경우 대체당이 포함된 제품에도 관련 세금을 물리고 있다”면서 “설탕세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 언급한 정도기 때문에 수혜냐 아니냐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